가족이 직접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제도 덕분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특별현금급여’는 말 그대로
요양보호사 같은 외부 기관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고,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기관 대신 가족을 통한 돌봄을 택했을 때,
국가가 돌봄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복지혜택이기도 합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1~5등급) 중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배우자, 직계가족 등)"이 직접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 가족 요양보호자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실제로 돌봄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3.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지급 금액은 월 최대 15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액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현물 서비스(요양보호사 방문) 대신 현금을 택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이 금액은 가족의 돌봄에 대한 보상 개념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현금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가계에 꽤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4.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 등급 판정 후
요양기관 대신 가족 돌봄을 선택하면, 공단 담당자와 협의 - 특별현금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역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심사를 통해 가족 요양 실적이 인정되면 지급 개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5. 주의사항과 팁
- 다른 요양기관을 병행 이용하면 중복 지급 불가
- 요양시간 기록이나 실제 동거 여부 등은 심사에 반영될 수 있음
- 지역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 권장
요양보호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가족의 수고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6. 마무리 – 꼭 챙겨야 할 가족 돌봄 복지제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단순한 제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간 돌봄이라는 보이지 않는 노동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부도 점점 현물에서 현금 지원으로 복지 정책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계시다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성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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